2015년10월03일 51번
[세무회계]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.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.
- ③ 판매시설을 구비한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한다.
- ④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.